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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외압' 자문단회의… 수사단 기습 여론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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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외압' 자문단회의… 수사단 기습 여론전도 도마에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8/05/18 17:54 수정 2018.05.19 13:49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 논란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으로 검찰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문 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의 잘잘못을 가리는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수사 지휘인지 권한을 넘은 개입인지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전문자문단을 굳이 왜 만들었느냐”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수사단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뿌려 여론전을 펼쳤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가 18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검찰개혁위에는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개혁 성향의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자문단은 채용비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검찰개혁위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대검찰청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여 왔다. 

회의에서는 문 총장의 부당 수사개입에 대한 지적과 안미현 검사, 수사단의 여론전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쏟아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전문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문 총장 스스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해놓고 이를 활용하자는 요청에 왜 부정적 입장을 취했느냐는 지적이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하자 김 검사장이 소환 이유 등을 추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장은 또 같은해 10월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류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를 두고 김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압력을 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검찰청은 정상적인 수사 지휘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초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자문단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수사단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문 총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압수수색이 들어갈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잠시 보류한 것이고 보좌관 소환은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종원 현 서울남부지검장의 기소여부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만약 김 검사장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 문 총장의 행보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가 나오면 대검찰청은 자문단 양측 진술 종료 등 간단한 진행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단과 대검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표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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