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오늘(14일),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노동악법 가운데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파견법을 비롯한  4개 노동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거다.


문 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더민주는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파기 선언을 했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해선 “재벌의 편법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ㆍ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대통령 얘기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약속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있었지만,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면서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다음 주 초,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국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