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6년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14일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조일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주택 과잉 공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금리 인상 ▲중국 경기 불안 등이 부동산을 압박하는 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이 새롭게 얹어진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미 은행권에 도입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부터는 보험권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보험 등 2금융권에서도 여신심사 시 대출자의 소득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도 상향조정했다. 올해말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내년말 목표치는 기존 45%에서 50%로 각각 5%포인트씩 올렸다.


금융위의 정책은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속내는 ‘가계부채 축소’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너무 높아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가계신용은 총 116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0.4% 늘었다. 이는 2012년(5.2%), 2013년(5.7%), 2014년(6.5%)의 연간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그러나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조일수록 부동산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국토부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8만7871건에 그쳐 전달보다 10.2% 줄었다.

부동산 114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첫 주까지 3주 연속 보합세를 이뤘다고 전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올해 들어 전국 주요 단지의 아파트 가격도 1000만원 이상 떨어졌다”며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2200만원이나 급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의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도 별로다. 올해 주택거래량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108만2000건으로, 주택가격 상승률도 1.2~2%(작년 3.5%) 수준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이미 건설사들은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작년보다 22% 감소한 1만6787가구만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4만2000가구나 공급한 대우건설은 올해 물량을 그 절반 수준인 2만여가구로 급감시키기로 했다.

삼성물산도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이 1만187가구로 전년의 1만458가구보다 다소 줄었다.

조 교수는 “올해 민간 아파트 신규분양 예정 물량은 32만가구 수준”이라며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정책에 대해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만으로도 이미 부동산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2금융권까지 틀어막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이러다가 한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위축은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1분기부터 125조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내수 진작에 애쓰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걱정하는 금융위의 입장은 잘 안다”며 “하지만 단순히 총량을 규제하기보다 가계소득 증대 등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금융위도 가계부채 리스크관리와 함께 소득 증대 노력도 병행할 뜻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장적 거시정책, 고용 및 임금 등 증대 등 가계소득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