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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 "청년 수당 공격? 1시간 회의하면 해결될 일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4.13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으로 분열돼 있는 것과 관련해 "분열은 필패"라면서 "정치는 자신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울시장은 13일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가 공동 기획한 '정치통(通)' 공개 방송에서, 안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전 "여러 채널을 통해 두 분(문재인·안철수)에게 이런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는 걸 얘길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대선을 앞두고도 '양김(김대중·김영삼)이 분열해도 이긴다'고 누가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때 제가 따르던 선배, 조영래 변호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설사 부정선거로 진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따질 만한 도덕적 근거까지도 잃어버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권이 분열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권 운영에 제동을 걸 힘도 줄게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도덕적 명분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서울시장은 이어 "야당에서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런 때에 (정치권이) 이렇게 분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면서 "안보나 평화 문제에 우린 계속 당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통일은커녕 남북 관계 갈등 해소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면서 "더 큰 것을 위해 단결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어야 한다. 자기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안 의원의 탈당 이전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연대를 수용했던 것에 대해선 "제가 얼굴이 돼 드리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하도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라면서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1000만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 일을 계속하려 했다"면서 "실질적으론 문-안-박 연대가 아니라 문-안 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야권 분열상에 대한 이 이상의 구체적인 평가는 보류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인 현직 서울 시장으로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폭과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면서 "다음에 시장을 그만둔 다음엔 저도…"라면서 웃음을 지었다. (☞정치통 팟캐스트 듣기 : 박원순 "분열은 필패...지금 상황 납득 안돼")
"청년 수당 공격…법엔 법으로 맞설 것"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 복지 사업 등을 둘러싸고 자신을 향한 중앙정부와 여권 일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날 "법엔 법으로 맞서야겠죠"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 사업(청년수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회보장성 복지사업인데도 서울시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해당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이 포함된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90억 원을 삭감할 계획도 밝힌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단, 서울시는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청년 수당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면 1시간이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싸우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 청년 위기 해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와 야가 어디 있나"라며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청년 수당이 정부 정책과 중복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 청년 정책은 청년이 공인된 연수나 교육 시설에 등록해 그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청년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기획서로 제출하면 검토 후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정책이 유효하고 효과적이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야 하고, 현장에 가서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정말 청년을 이해하고 있는지, 청년 정책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비판했다.
"서울시를 '보행 친화' 도시로…자동차 사용 줄이자" 서울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건설적인 정책 비판의 차원이라기 보단, 상대 진영의 유력 주자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 성격을 띠고 있다. 한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주도로 구성됐던 '박원순 저격 특별위원회'는 그 이름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여권의 박원순 비판의 목적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박 시장은 이날 "반대하면 더 커진다"는 웃음으로 답했다. 청년 수당이나 서울시 고가도로 보행 도로화 등의 사업이 정치 쟁점화된다고 해서 여권에 좋을 게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논란이 커지니 "90억을 쓰고 9000억 효과를 거둔 셈이 되었다"며 "저 저격 안 당했다"고 했다. (☞ 관련 기사 : 김무성 "박원순·이재명, 악마의 속삭임")
그는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 후 교통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인 토피스(TOPIS)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토피스는 시내 교통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해 구간별 교통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종합교통정보센터다. 박 시장은 "혼잡도는 기계적으로 다 특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거론하며 당시 "청계천 교통량은 서울역 고가도로보다 40여 배 많았다고 들었다. 프랑스 파리 센 강 옆에도 고속도로가 있었지만 그곳도 보행 도로로 바꾸었다"면서 "결과적으론 시민들이 (바뀐 도로 사정에) 적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서울 시내에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날 거듭해서 강조했다. 그는 "저는 서울 시내 최대 주행 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데, 50킬로미터로 낮춰야 한다고 본다"면서 "좀 걷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야 주변 가게도 기웃기웃하다 물건도 사며 지역 경제도 살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시의 공원 조성화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폐쇄가 불가피한 시설이었단 점도 이날 재차 강조됐다. 박 시장은 "안전 문제로 2015년 12월까지는 어차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원래는 철거할 생각을 했으나, 기왕 서울을 '보행 친화 도시'를 바꾸는 과정이니 보행 도로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거듭해서 "도심은 걸어 다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암스테르담이나 코펜하겐 같은 도시는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40%가 넘는데 서울은 2.8%밖에 안 된다"는 게 박 시장의 호소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자'며 따릉이 공공 자전거 2000대를 도심에 풀어놨다. 조금씩 늘려 2만 대까지 설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시정 노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를 본 김종배 평론가는 "서울시민에도 월급쟁이가 있고 지주란 두 구성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정도 월급쟁이 친화적이냐 지주 친화적이냐로 갈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서울시장은 이날 "사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큰 거 한 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서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것은 크고 요란한 사업 보다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카페·도서관·힐링·삶의 질·보육' 이런 단어가 시민이 원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더라"라면서 "고속 성장의 시대를 걸어오며 가족과 사회가 많이 깨져 있는데, 이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은 외려 소프트웨어, 그리고 문화"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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