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외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 "강력 조치 없으면 북에 잘못된 신호"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북에 잘못된 신호만 주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군 태세를 지시했다.
▶ 군대 안가려 해외 체류 '1~5년 징역'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선 해외 도피자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가벼워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똑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천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이 정말 총선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진보·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박 대통령이 국회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국회 심판론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거리로 나서기 전에 발로 뛰어다니며 야당을 먼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단 지적입니다.그런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지도부와 단 한 번 따로 만났습니다. 이마저도 비교적 관계가 원만했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불통으로 손꼽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3번이나 야당 대표를 따로 청와대로 불러 협조를 촉구했던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기총은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제27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서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