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낸 실제 세금 액수와 세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2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소득에 따라 개인이 낸 실제 세금 액수와 세금이 실제 어디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소세지(소득·세금·재정지출, www.peoplepower21.org/sosegi)'를 개설했다고 공개했다.

이 사이트에 자신의 한해 소득을 입력하면 소득분위와 실제 낸 세금의 액수 등이 2013년 국가결산자료 등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 나온다.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자신의 소득 백분위,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 흐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15개의 분야별 재정지출, 4개의 문제성 사업(4대강 추가보수,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해외자원개발, 민자사업 수익보장)에 소요된 세금 추정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우려스러울 만큼 낮고 상·하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연수입 1억원인 사람도 실효세율 8%대의 세금을 내는 등 전반적으로 보편과세 세율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확충을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