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오는 29일 선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 소속으로 꾸려진 16명 규모의 심사위원회가 24일부터 합숙심사에 착수해 서비스 역량(40점)과 재무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을 등을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 3사나 이번에 신청서를 낸 사업자들로부터 최근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적은 없는지, 이런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일은 없는지 등도 검증했다. 심사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의 각종 자료와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작업도 벌여왔다.
미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서비스와 요금 개선을 위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 한편 업계에서는 과거 이통사업자 선정 때처럼 재무 역량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통사업자 신청을 한 법인의 대표와 구성주주 등을 불러 청문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청문 때는 공정심사를 위해 보안조치로 심사위원 얼굴을 가린 채 대화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없을 때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