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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6개월간 고작 4차례..
사회

엄용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6개월간 고작 4차례

김 욱 기자 입력 2018/05/29 19:25 수정 2018.05.29 19:36
“기소시기 비슷한 함안군수 사건은 지난 3월 항소심 선고, 현직 이라 봐주나?”

함안시민 모임, 5차 공판 열린 법원 앞서 ‘신속 엄정 재판’ 촉구’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 모임 조현기 대표가 창원지법 밀양지원 앞에서 엄용수 정치자금 재판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프리존=김 욱 기자]지난 총선당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 모임(대표 조현기)은 엄 의원의 2차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3시 창원지법 밀양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범죄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법원과 검찰에 촉구했다.

조현기 대표는 “엄 의원은 지난총선당시 함안선거 사무소 책임자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작년 12월 11일 기소됐으나, 지난 6개월간 고작 4차례의 공판이 열렸을 뿐”이라며 “엄 의원의 사건과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는 차정섭 전 함안군수 사건은 기소후 4개월만에 징역 9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도 5개월여만인 지난 3월 22일 마무리 되어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겨두고 있다”며 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엄 의원은 돈을 받은 것을 부정하고자 알리바이를 댔지만,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4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은 돈을 준 경위를 명확하게 증언한 바, 차 전군수 사건보다 휠씬 간단하고 관련된 인물 숫자와 금액도 휠씬 적다”며 수사기간과 재판 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조 대표는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일탈에 대한 책이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며 “그랬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그 위에서 함께 상행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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