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노동지침이 여전히 논란거리인데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국민과 노사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행정지침을 먼저 내놓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예고한대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25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정부는 2대지침을 강행함으로써 소수 자본가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가 죽는다"면서 "2016년을 노동자가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서 기울어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주말인 30일을 기점으로 총파업 동력을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중집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전횡 방지 입법안'도 들고 나왔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 규모의 노동자 대표 단체인 한국노총은 총파업 동참 등 강경 대응 여부를 놓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총이 정재계의 비판여론이 급등할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정 대타협을 넉달 만인 22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다시 총파업 등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당시 밝혔던 총력 투쟁 방침을 구체화하는 선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마쳤다.
한국노총은 "중앙 투쟁상황실 설치를 비롯해 29일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2월15일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2월24일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등 향후 투쟁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중 적잖은 비판에 시달려 온 것도 한국노총이 강경 대응을 고심하는 한 요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노총은 "귀족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파업",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파업"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한국노총이 노조에 가입된 전체 노동자를 온전히 대표하기엔 다소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가량이며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