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간소화됐던 운전면허시험이 올 하반기부터 다시 강화된다.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 지 5년 만이다.  필기시험 문제은행 수가 크게 늘어나고 시험장 내, 주행평가도 까다로워진다.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 강화를 골자로 한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마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면허를 딸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됐었다. 특히 까다로웠던 장내 기능 시험 절차가 대폭 줄어,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 급정지 여부만 평가 대상이 되면서 응시자 거의 대부분이 합격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내 기능시험은 300m 이상을 주행하면서 직각주차, 경사로 정지 뒤 출발, 신호교차로, 가속 등 종전 2개에서 7개 항목을 평가하고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현재보다 2시간 더 늘리면서도 전체 교육 시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해 초보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격사유도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야기 등 현재 2개 항목에 신호위반, 30초 내 미출발 등 5개가 더해진다.

도로주행에서는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는 항목, 급정지로 미끄러질 때 제동을 거는 항목 등 불필요해진 28개 항목을 시험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현재 장내기능시험이 50m 주행에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 2개 평가 항목뿐이라 신규 면허 취득자들의 안전 운전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필기시험은 보행자보호 관련법령과 보복운전 등 항목을 추가해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은행 수를 270개 추가해, 모두 1천 개로 늘렸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과 시험장 시설개선 작업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바뀐 운전면허 시험 제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아울러 개선안이 시행될 하반기 이전에 응시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운전면허학원별 대기현황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운전학원 대기인원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불법교육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단속활동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