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업무계획 ◆

앞으로 새 차를 사자마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후한 지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과 보상 기준을 담은 소비자 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기준안에는 교환·환불의 대상과 기간이 명기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되는 주요 장치와 부품은 원동기와 변속기·구동축 등 동력전달장치 등이다. 무상 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와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환불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신차 교환·환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각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분쟁해결위원회나 특별중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 인프라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반 침하 가능성을 비롯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에 앞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 지하탐사반을 확대 운영해 지하 공간의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시간 단위로 차량을 이용하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행복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에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카셰어링 시범도시도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수하물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을 오전 6시로 기존보다 30분 앞당긴다. 또한 자동탑승권 발급(셀프 체크인) 기기와 이용 항공사를 대폭 늘리고, 이동식 체크인 기기도 20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80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등만 이용할 수 있는 간편출입국(패스트트랙) 서비스 이용 대상도 3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발 인천 경유 국제선 이용객은 추가 보안검색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항공자유화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항공자유화가 이뤄지면 두 나라 항공사들은 별도의 운수권 허가 없이 자유롭게 상대국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업무계획 ◆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리츠(REITs)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현재 매출액·영업이익 상장 요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하고 자본금과 출자자 수 요건 등도 추가로 완화하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상장 규정 때문에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케이탑리츠와 광희리츠, 트러스7호 등 3개뿐이다. 전체 리츠 중 3%도 채 되지 않는다. 97% 리츠는 사모 형태로 일반인은 투자할 수 없다.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리츠 본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국토부는 리츠를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 중 하나에 포함시키며 각종 세제·기금 지원 방안까지 마련하고 해외 투자에 나서는 호텔리츠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산업 육성의 다른 축은 중개·임대관리·컨설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회사 육성이다.

국토부는 전국 8만 개업 공인중개사 반발을 우려해 일단 우수 업체를 발굴·인증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부동산산업의 날'도 올해 중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사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피스 빌딩 실거래가도 아파트나 분양권처럼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호인 장관 취임 직후부터 착수한 부동산 통계 개편 윤곽도 나왔다.

 우선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에 경제성장률 등 거시변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전월세통합지수를 다음달부터 발표하고 분양권 전매 통계도 4월부터 새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주요 주택지표를 비교해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그동안 수기로 집계하던 임대주택통계를 전산화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주거비 부담지수도 7월께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