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연합통신넷= 심종완기자]  그는 또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뚜렷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매년 수치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3차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대책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냐”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소리는 듣지도 않는 듯하다”,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갖는지를 봐야하는 거 아니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을 피력했다. 
 

유 회장은 “현재 조선족은 H2(방문취업) 비자를 비롯한 몇 가지 비자로 한국에 오는 데 3개월 마다 비자 갱신을 위해 출국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비행기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조선족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N포 세대라는 말로 상징되는 취업난, 결혼 포기 등의 구조적 문제와 워킹맘이 힘든 사회적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여당 대표의 엉뚱한 말만 하고 있다”며 “특히 조선족 여성에 대한 발언은 모독일 뿐 아니라 ‘애 낳는 기계’로 조선족 여성을 들이겠다는 것은 이민 정책의 기본을 무시한 차별적 발언으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여당 대표인데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 대표가 지난해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순서대로 비례대표를 배정하겠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관점 없이 여성을 애 낳는 존재로 취급하는 시각을 각성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트위터에는 “지옥에서 출산이 늘겠나”, “박근혜 공약인 누리과정 국가지원부터 챙겨라”, “애를 낳으면 양육비는 누가 지원하다”,“아이 낳을 세상을 만들긴커녕 아이 수입하겠다는 발상” 등 비판이 터져나왔다. ybh******은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소득이 향상되면 왜 애들을 안 낳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대표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지, 왜 애를 안 낳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출산율 증대는 포기하시나”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조선족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자국민을 기만하고 조선족을 비하하는 망언”, “(흑인 대학생에게 차별적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인종 비하에 이어 조선족 비하”, “아이 낳는 수입 자판기인가”라고 김 대표를 비꼬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연탄 색깔’ 인종 비하에 이어 조선족 비하”라며 “성남시 공공산후 조리원 방해나 말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위터 ID sy***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실제 외국인 여성을 대하는 한국의 정책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조선족은 이미 20여 년 전에 결혼 이주로 입국해 올 사람은 다 왔다고 할 정도라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트위터리안은 이어 “결정적으로 조선족 중 상당수가 h2라는 훨씬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돼 결혼이나 출산하지 않아도 한국에 와서 살기 쉽다”며 “조선족이 한국에서 애를 낳고 키우면 저출산이 해결될 거라고 하면 그것은 90년대에 이미 끝난 얘기”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