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팽찬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대학원(법학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송을 모의재판의 형식을 통해 경연함으로써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대회이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55개 팀이 출전, 지난 해 11월 하순에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가 요구하는 청구서 등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해 서면심사가 이뤄졌고, 서면심사를 통과해 본선과 결선의 변론대회를 통해 순위가 가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출제 시기가 학교 시험일정과 겹쳐 시험 기간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사법시험 존치반대에 따른 학사일정 거부로 인해 기말 시험이 대회 직전 주에 마치는 등 준비가 쉽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로스쿨 모두가 비슷한 처지 일거라 생각해 오히려 기회이다 싶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고 주어진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는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 출제위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 우리는 아직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실무에 능한 실무가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소양은 무엇일까? 아마도 법률 실무가를 꿈꾸는 준비생으로서 헌법이 법률가에게 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헌법의 큰 정신 중 하나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와 관점은 무엇인지, 부족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청구서와 변론에 녹아 들어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해 그러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준비했다.

변론 당일에도 (나의) 주장이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큰 틀 속에서 법적 정의를 찾아나가는 주장을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변론이나 대답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심사위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경연을 마치고 발표를 기다리며 마음속에서는 부족하지만 무언가 여한 없이 발산한 후련함 마저 들었다. 결과는 우승, 헌법재판소장상이었다. 감사하게도 개인상인 우수 변론상도 주어졌다. 팀명이 호명될 때 함께 해준 팀원들의 얼굴이 자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졌다. 불평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특히 선배인 저의 의견에 잘 따라와 주었던 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고 생각 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할 때까지도 멀게만 느껴졌던 헌법재판소가 작년 실무수습과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저의 앞길에 함께할 법조계의 터전으로 느껴지게 됐다. 예비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의 분야에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