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이날 긴급회의를 마친 뒤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를 통해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최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안보리는 위험스럽고 심각한 (북한의) 위반 행위들에 대응하는 조처들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우주 발사체로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핵무기 운반시스템의 개발에 활용될 것이며 따라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한 “북한의 지난달 6일 핵실험 직후에 나온 성명에서 밝혔듯이, 실질적 조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담은 새 안보리 결의안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회원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이며 외교적·정치적 해법 마련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가 중대한 대가(대북제재)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위반행위는 우리의 더욱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되며,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안보리가 이번에 의장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새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밝힌 바 있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한·미·일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한달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유엔 소식통은 “한·미·일은 ‘가중 처벌’을 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움직임은 큰 진척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의 원유 수출 중단, 광물 거래 중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북 제재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당시에도 한미일의 요청으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안보리는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담은 새 결의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협상이 진행됐지만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한미일과 중국은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안보리 15개국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겠다(adopt expeditiously)"고 했지만 미국 등이 요구하는 보다 엄격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동의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는 "긴장을 줄이고, 비핵화로 나아가도록 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협상가능한 해법을 권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예상되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로는 원유 수출금지 등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외교관은 미국은 북한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제한을 강화하길 원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이를 지지하길 꺼린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결국에는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다"며 "중국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원하지만 안보리가 북한에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중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발표한 데 대해 주의하고 있으며 각방(각국)의 반응 역시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우주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최근 북한의 이같은 권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실시한 발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벌이지 말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공동으로 지켜야다"고 덧붙였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일련의 새로운 제재는 "신기원을 이룩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파위 대사는 취재진에 "(북한의) 2차례 연속적인 행위에 대해 일상적 비즈니스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중국은 추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압박을 높였지만 이날 비탈리 추르킨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4차례 제재를 부과했다.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했고,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한편 북한은 한국시간 7일 오전 9시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장거리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북한도 이날 광명성 4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위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