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부 간 합의되었다는 소식후 법률공부를 했고, 더욱 인권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정부 간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법적 논리로 보면 개인적 피해자가 가해국에 사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가해국과 피해자 소속 국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피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지난 20년 이상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가 압박할 수 있었던 논리다. 때문에 이번 합의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결코 종결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일본정부에 대하여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합의의 효력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해결 노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향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 외교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번 합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싶다.

 
1. 이번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간 우리가(피해자, 피해자 단체 및 우리 정부) 전시 성노예는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이고 그 피해 구제의 첫 단추는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피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반영치 못했다.

 
2. 이번 합의는 일본입장에선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제안에서 일본정부가 인정한 '도의적 책임'에서 '도의적'이란 말을 뺀 것과 민간모금 형식의 위로금을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

 
3. 이번 합의는 한국정부가 일본이 준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말은 일본의 책임을 대한민국이 대리한다는 것으로 전시 성노예라는 국제범죄에 대한 사후 책임 형식으론 도저히 걸맞지 않는다. 일본이 돈 몇 푼 대한민국 정부에 던져주면서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 이번 합의는 전시 성노예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일양국의 합의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역사교육에 반영해 후대가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선언이라도 했어야 했다.

 
5.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10억엔(한화 100억원 상당)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떤 형식으로라도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뜻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그게 10억 엔으로 될 법한 일인가. 일본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일 양국의 외교가는 대한민국 법원이 70년대 박정희 독재시절의 과거사 사건에서도 수십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직도 46인이나 생존해 있는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에서 10억엔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니 이게 웬 말인가.

 
6. 또한 이번 합의에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까지 거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소녀상은 일본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항의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이런 역사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민간이 설치한 것으로 한일양국이 합의문에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

한국인 군 위안부 혐오 만화 등을 그려온 일본의 극우·혐한 네티즌이 이번에는 시리아 난민 소녀를 '공짜를 밝히는 무임승차자'로 비하한 만화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각)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네티즌 하스미 도시코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럭셔리'한 삶을 살고 싶다. 모두 남의 돈으로. 그렇다. 난민이 되자'는 내용이 담긴 난민 소녀의 만화를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만화의 원본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일하는 조너선 하이엄스가 레바논의 난민촌에서 찍은 6살 시리아 소녀의 사진입니다.

하스미는 처연한 표정의 소녀 사진을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바꾸고 글을 넣어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화가 퍼지자 '인종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룹'이라는 인터넷 모임은 인종차별적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등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 게시물이라며 페이스북에서 삭제 요구를 온라인 청원사이트 'Change.org'에 올려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원래 사진을 찍은 하이엄스는 트위터에 "이처럼 비뚤어진 편견을 표현하기 위해 무고한 아이의 모습을 골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하스미에게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도 성명을 통해 "이 사진을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이 소녀와 소녀의 가족, 그리고 모든 난민에게 극히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하스미는 만화를 내렸지만, BBC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좌파 운동가들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적 만화를 많이 그렸다"며 "그래서 그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스미는 평소 한국인 군 위안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만화를 여러 차례 올리는 등 극우·혐한 메시지를 전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