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과 존 케리 미국무장관은 12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과 양자제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직전 유엔 방문에서 북한이 값비싼 대응을 치르도록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안보리 이사국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꿀 정도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경영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제계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경제단체장들을 긴급히 만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기업별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체생산 지원방안 등 업계 수요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업체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 애로를 고려해 납품 기한, 대금 지급 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체생산지 마련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하는 동안 거래업체들이 가급적 거래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장들을 향해서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제계 차원의 협력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회원사 간 조율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회원 기업간 거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클레임(제품에 대한 문제제기) 청구를 최소화하고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회원 기업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북한 당국이 오로지 핵과 미사일, 무력 도발에 기댄 채 체제 유지에만 골몰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고 북한의 변화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나타난 북한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주가지수 하락,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중국 경기둔화 우려, 유가 하락, 유럽은행 부실 우려 등 글로벌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연초 이후 세계경제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외 및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변화를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의 실태 파악을 해봤더니 사업 관계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연 것"이라며 "당장 5만4천명의 근로자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장) 대체단지도 빨리 마련해 보자는 얘기가 됐다"며 "경제단체들이 전폭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