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양재·우면동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연구 개발 단지로 개발한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 고양시 한류 문화콘텐츠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규제 때문에 미뤄졌던 6개 현장 대기 사업의 가동을 도와 6조 2천억 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연합통신넷=진훈기자]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심형 R&D 집적단지 조성 등 기업투자 프로젝트 6건의 지원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정부 규제로 가로막혀 기업들이 계획만 세워놓고 가동되지 못하던 이른바 '현장대기' 프로젝트들이다.
정부는 양재·우면동 일대 부지 100만평을 지역 특구로 지정한 뒤 용적률 등을 완화해 3조 원 규모의 우면동 일대 공공부지에 창업보육공간 등 기업 R&D 지원시설을 짓고, 시설 투자를 창출하고, 인근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민간 기업의 'R&D 랜드마크'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는 LG전자[066570]와 KT[030200]의 R&D센터를 비롯해 대기업과 280여개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모여 있다. 2020년 이후에는 현대·기아차[000270]의 양재동 본사도 글로벌 R&D센터로 바뀐다.
정부는 양재나들목 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매헌역 인근 중소기업 R&D시설 밀집지역을 특구로 묶어 R&D시설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규제 특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7년부터 R&D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3조원의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LG와 KT는 9천억원 이상의 R&D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투자 여건이 우수한데도 용적률 등 개발 규모가 제약돼 있어 기업들은 양재·우면동에 시설을 증축·신설하기 어려웠다.
또, 그린벨트 규제 등을 완화해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한류 문화 콘텐츠시설과 자동차 서비스 복합 단지 조성을 돕기로 했다.
경기도 의왕 산업단지와 충남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도 관계 기관이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모두 6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창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토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5년인 서비스업의 공유지 대여 기간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인 20년으로 늘려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인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 튜닝·정비·매매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모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도 지원한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현장 대기 프로젝트 6건 중 5건이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