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66%), 내년에 5177명(34%)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9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이 큰 기관은 자율진단, 근로감독 등을 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토록 임금 가이드북도 마련, 배포한다.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