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핵폭탄급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어제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은 그 규모도 내용도 상상 이상이다.” 면서 그 '판도라의 상자' 속에는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숙원과제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는 물론 국회, 언론에 대해 전 방위 로비를 자행한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 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야욕에 휩싸인 그들에게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정신은 물론, 판관으로서의 정의감이나 공명심, 심지어 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털 오라기 하나 찾아볼 수 없다. “ 면서 ”여느 이익집단보다 자신들의 손익계산에 밝았고, 계산이 끝난 후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상대의 약점까지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에게는 한 점의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로 인하여 사법정의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 면서 ”재판은 흥정거리가 되었고,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한 법관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 고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사건건 영장기각으로 맞서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심판을 받아야할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겨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 면서 이 모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