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기무사의 계엄령문건과 세월호민간인사찰의혹을 알고도 수개월간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영무는 지난 3월 이석구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검토문건을 보고받았으나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부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맡겼다고 했지만 이또한 지나가는 말로 의견을 물은 것일 뿐이었다. 문제가 불거지고 문재인대통령이 사태의 전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서자 <우리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번기회에 완벽히 끝내기위해 모든 지휘관들은 대통령님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물론 그렇다고 송영무장관이 기무사문건을 주동적으로 은폐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송영무장관은 기무사문제를 늦장대응한데 대해 응당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 임기동안 <기무사개혁>만큼은 해내겠다더니 <개혁>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며 키웠다. 민심이 격분하는 이유는 은폐가 곧 방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비하발언으로 바닥을 드러난 송영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개혁을 이끄는데 부적합한 인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히려 송영무장관이야말로 학살모의집단을 엄호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여성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악폐라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정부를 표방하며 지난시절의 악폐를 청산하려 한다면 송영무부터 단호히 해임하며 정부내 기강을 세워야 한다.

기무사는 개혁대상이 아니라 해체대상이다. 군인권센터는 <사전에 체포해야할 대상들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은 기무사본연의 임무>라며 <예비검속명단의 모태가 되는 문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말했다. 기무사가 세월호유족을 사찰한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계엄령문건내용중 탄핵기각시 공수부대·특전사 등 군병력과 군장비를 투입하겠다고 한 대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제2의 광주학살>을 획책한 기무사야말로 광주학살을 자행한 군사파쇼세력의 추종자며 21세기에 야수적 학살극을 음모한 살인범죄자들의 소굴이다. 군대내 악폐세력의 청산은 전격적으로 집행하지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송영무장관을 무조건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동시에 기무사를 완전 해체시키고 책임자들을 예외없이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 문정부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개혁정부에게서 개혁을 빼면 촛불항쟁으로 탄핵된 이전정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촛불민심이 예리한 눈으로 문정부의 개혁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송영무장관와 같은 악폐인사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인사에서 철저히 개혁적인 인물을 선정하는 원칙에서 절대로 물러서지말아야 한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걸맞는 인물을 세워 군부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