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통일 대박'을 외치다가 '분단 쪽박'을 남긴 것"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정부의 갈팡질팡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정보·안보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통일 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 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언급한 법인세율 인상은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드 배치 中 경제적 보복 우려"

이 원내대표는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 왔고 지킬 수 있다"며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다.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에서 보수층 결집을 우려한 듯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보수층 자극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공을 들였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가 최근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중화주의적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은 역사적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 있는 유격대 국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개성공단 진상특위 구성과 개성공단부흥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도 대안보다 "이제 더민주는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한다"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 등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다.

◆ '8·25 합의'를 '8·24'로 언급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온 '8·25 합의'를 언급할 때에는 북측이 주장하는 '8·24 합의'로 언급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5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이 오늘 0시 55분 종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등은 공동보도문을 8월 24일자로 명기했다. 합의 날짜를 북측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참고한 자료가 24일 시작된 회동 자료라 '8·24 합의'라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