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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휴가 끝내고 국정 복귀, 기무사령관 교체에 송영무..
정치

문대통령 휴가 끝내고 국정 복귀, 기무사령관 교체에 송영무 거취 관심

김현태 기자 입력 2018/08/06 11:43 수정 2018.08.06 11:46
문재인 대통령

충남 계룡대에서 닷새간 휴식을 취하고 6일 국정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후속 인선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속 인선 키워드로는 야권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겠다는 '협치 내각' 성사, 계엄 문건 파동과 하극상 진통을 겪는 국방부 쇄신, 새 정부 2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 비서관 임명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개혁은 문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지난 2일 국방부 산하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의 개혁 권고안을 보고받고, 다음날 기무사 명칭부터 조직까지 바꾸는 전면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계엄 문건 진실공방을 벌인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을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으로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송 장관이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방산협력 논의차 터키와 인도를 방문하는 국외 출장이 있어 기무사 개혁TF 보고와 인선을 모두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휴가 중 인선을 단행할만큼 현 상황을 긴박하게 인식한다는 신호로도 보인다.

기무사 논란과 관련해 교체설에 휩싸인 송 장관 거취도 큰 관심사다. 이달들어 송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보도가 수시로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기무사 문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후 결정할 문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잇따라 해명했다.

경질설 보도를 계기로 송 장관 거취가 즉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송 장관을 경질한다면 국방 개혁 과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로 갈음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달리 기무사 사건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모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후속 결단을 내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2기 개각에서 야권 의원을 등용하는 '협치 내각'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청와대는 2기 개각에서 야권 의원을 입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5개월간 공석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며 개각에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일에는 문 대통령의 '협치 내각' 1순위 카드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부인하는 일도 있었다.

협치 내각 카드가 유효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야권과 어떤 소통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지명할지, 여권과 대척점에 있는 자유한국당 입각이 성사될지, 어느 부처에 야권 의원 입각을 제안할지도 변수로 떠오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 위주로 개각이 이뤄진다면 '반쪽짜리 협치'란 비판을, 현안 중량감이 떨어지는 부처에만 야권 의원을 등용하면 '생색내기 협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야권 입각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든 데에는 협치 명분 외에도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권 협력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기국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고,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를 통과시키려면 야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각과 별도로 청와대 2기 조직개편에 따른 비서관 인선도 관심사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소상공인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자영업 비서관에는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등 비어있는 자리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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