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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거구.테러방지법' 합의 결렬..北인권법은 오늘 처리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2/23 06:55
여야가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테러방지법에 발목 잡혀 또다시 결렬됐다.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선거구,테러방지법' 합의 결렬..北인권법은 오늘 처리

양측은 어젯밤 9시부터 3시간 정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쟁점인 테러방지법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에 대(對)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되 견제장치를 두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대립한 결과다.

여야는 지난 22일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밤늦게 양당 대표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해 타결을 재시도했다. 그러나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법을 나머지 무쟁점 법안과 묶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에 양당은 23일 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2005년 첫 법안이 발의된 후 11년 만이다.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불발되면서 오늘 선거구획정 기준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과, 선거구획정안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다만 여야는 이미 합의점에 도달한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 60여 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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