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가 확정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제자리걸음이라며 확실한 담보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비준 동의안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비준동의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 대표 격인 김 위원장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한국당 전체의 당론으로 볼 수 있어 추석 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통과에 벌서부터 많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비준 근거로 들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는 무조건적 동의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비용추계 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국민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고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남북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  이에 따라서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곧 설치해서 문을 열 예정이다. ▲ 경의선 철도, 도로 협력 문제도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금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재정 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라는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