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경의원, 논밭 위 태양광설치 2모작 발언 논란

미국 환경단체, ‘원전독성의 300배’태양광 재앙 경고

[뉴스프리존,창녕=김 욱 기자] 창녕군이 원전의 300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발전 인허가 조건을 조례로 강화해 1억4천만년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의 자연생태가 보존된 지역이란 명성을 유지하게 됐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 설명과 민주당 김경, 조미령 의원의 반대 토론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이격 거리 500m 이내 ▲지표면 경사 25도 이상의 임야등에서의 사업인허가는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조례개정안을 가결 시켰다.

홍성두 위원장은 이날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산건위 상임위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행시행령 제56조 개발생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 난립에 따른 자연환경파괴 및 산림 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결했다”며 “본회의에서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 경 의원은 30분 가량 장시간의 반대토론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로운 대안으로 논과 밭에서 1모작 하고, 그 위에는 태양이라는농사를 짓는 2모작 농법을 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해 동료 의원은 물론, 대다수 농업인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언제부터 공무원이 산사테 걱정을 했느냐. 국가시책인데 단감과 쌀 값 싼데 영세업자가 (태양광사업)할수 있는 얼마나 좋은 제도이며 절호의 기회인데 제한을 두는 곳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에 대다수 농업인들과 군민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논밭에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라는 말로 들리는 데, 농사를 포기하고 중국산 쌀과 마늘, 양파를 사먹으라는 것이냐”고 힐난하고 있다. 일부 동료의원들도 “내가 지(김 의원) 강의 들으로 왔나”라며 “또 그러면 본회의장을 박차고나와 혼자서 말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의 반대토론에 홍 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에서 1천m이격 거리 제한은 두고 있는 곳도 많다”며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심사한 것이니 가결해달라:고 재차 읍소했다.

이에 민주당 조미령 의원은 ”정부 시책사업이고 도로 이격거리 300m 제안을 했으나, 미수용 됐다“면서 ”태양광 사업자도 군민“이라는 논리를 들며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이 조례개정안은 반대 2명, 찬성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김 경의원은 논밭위 태양광발전 패널 조성 2모작 발언에 대해 “전라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인용하지 않음으로서 마치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 바로 잡는 다”고 말했다.

임야도 허가나면 잡종지 전환 '신판 로또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목을 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당 몇천원하는 임야가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만 받으면 그 지역은 곧바로 잡종지로 전환이된다. 잡종지는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느슨해 임야보다 수십~수백배 가치가 증가한다.  헐값에 임야를 사들여 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으면 로또 당첨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임야가 태양광 패널로 몸살을 앓거나 앓을 전망이다. 작년 한해 태양광 사업 허가 면적만도 여의도의 2.5배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전 국토가 태양광패널로 반짝거리게 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미국 환경단체, ‘원전독성의 300배’태양광 재앙 경고

한편, 국내와 각 언론들과 환경전문가들은 태양광 패널의 독성이 원전의 300배 수준이며, 2030년이면 카드뮴과 남등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 패널의 양은 1만9000t, 2040년엔 7만여t으로 급중하게 된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은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기 위해선 화학물질과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런 물질이 유출되면 환경에 큰 해를 끼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타임스지가 2008년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 환경정(EP)는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며 ”태양광 쓰레기에 포함된 발암 물질이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