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통일협약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15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영남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토론회를 열었다.

통추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에 관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시민의 대화와 토론의 공간을 마련함으로 건설적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단체이다.

앞으로 통추위는 통일부와 협력하여 2018년 8월 ~ 11월까지 한반도 평화ㆍ통일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진행한다.

궁극적으로 초정파적인 대화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국적 주체를 형성함으로 전 국민의 참여와 숙의 합의와 지지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한반도 평화 ㆍ통일 비전을 마련하여 <통일국민협약> 공식화에 목표가 있다.

시민참여대표단에 참여한 각 부분별 시민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모두의 참여를 돕고 사회의 성숙을 가져올 것을 선언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사람에게 배우며 건강한 중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숙의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 1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북한은 적대와 극복의 대상인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인가? 라고 질의를 했다. 북한은 적대와 극복의 대상인가? 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다.에서 대결과 적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때로는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위기의 해결책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때 마련된다고 했다.

토론 2 한반도 미래상에서 한반도의 미래상은 한 체제로의 통합인가? 두 체제의 공존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공존이상의 통합이 필요하다. 한 체제로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으로 행하는 북반정책, 해양으로 향하는 해양정책에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강국, 문화강국, 평화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국경선을 사이에 두면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지역강국의 도약에도 한계가 있다.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 3 평화. 통일에 기대되는 효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제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군비축소, 복지확대, 병역의무 완화가 기대된다. 이념대결 완화, 정치안정, 다양성 존중문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토론 4 통일교육의 강조점에서 통일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건전한 안보관의 확립, 상대체제에 대한 존중,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밝혔다.

토론 5 평화.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군사적 역량이 중요하다. 경제적 역량이 중요하다. 외교적 역량이 중요하다. 민주적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토론 6 평화.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지도자와 시민 중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지도자의 결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 시민의 합의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 7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과제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 강화되어야 할 국제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균형외교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고 답변했다.

토론 8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어떤 경로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비핵화가 먼저 실현되어야 평화체제도 가능하다. 평화체제가 먼저 실현되어야 비핵화도 가능하다.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동시에 되어야 둘 다 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다.

토론 9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기원은 남북간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치. 군사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 군사적 조건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고 의견을 냈다.

토론 10 남북경제협력의 상대적 이득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은 남과 북 어느 쪽에 더 이로울까? 라고 질의했다. 이에 북한에게 더 이롭다. 남한에게 더 이롭다. 남북 모두에게 다 이롭다라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토론 11 개성공단 재개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어느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토론 12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성평등 보장에서 남녀 간 동등한 기회 보장 남북교류협력의 필수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한다. 필수 요건이 될 수 없다. 라고 참석자는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종철교수(경상대)교수는 한반도 미래상 한 체제로의 통합인가? 두 체제의 공종인가? 의제를 두고 "한반도 미래비젼 국민국가와 이국양제의 평화공존 사이에서" 주제로 국민국가와 단국민족의 정체성. 양안관계와 독일의 길. 남북 공존의 유엔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과정으로서의 평화공존의 4.27 평화 새오운 시작. 9.20 평화 새로운 미래를 강의했다.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의제로 분단이래 6.25 전쟁을 비롯한 수 많은 비극의 경험. 압축적인 경제성장 성취. 세계적 수준의 민주화달성. 한국의 국력 지속적으로 낭비. 남북한의 이질화 심화. 민족의 발전과 번영 저해. 민족 정체성 훼손을 문제제기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분단의 장기화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을 우려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