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북도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2일 오후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가 직접 답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료전지에 대한 KS 제도 확대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재검토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확대▲전통어법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용 ▲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의 KS 표준 제도에 고정형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이동형 연료전지도 포함 필요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현행 해수뿐만아니라 호소수․하천수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체험․휴양․경관․생태자원활용 시설까지 확대 명확화 등이 논의됐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애로를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정진해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규제애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기업현장의 규제에 대해 생생히 듣고, 중앙부처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지역 현실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 하지 못하는 규제가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경기침체에 따라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을 찾아주신 규제개혁위원장님을 비롯 중앙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중앙차원에서 전북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