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폼페이오 4차방북 이후.. "김정은, 풍계리 실험장 해체 ..
정치

폼페이오 4차방북 이후.. "김정은, 풍계리 실험장 해체 확인할 사찰단 초청"

김현태 기자 입력 2018/10/08 12:22 수정 2018.10.08 13:33
▲사진: 폼페이오의 트위터 갈무리

[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7일(현지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과 함께 2차 미북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에 관한 옵션들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기초사찰과 △불시사찰 △상주감시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며 면담의 주요 내용을 전했다.

기초사찰은 양측이 미리 신고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찰로 사전신고를 토대로 한다. 가동 중이거나 종료된 시설에 상관없이 9시간 정도 미리 정해놓은 시간 안에 통보하면 최소 24시간 동안 확인을 할 수 있는 불시사찰도 비핵화 협상의 필수규정이다.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또 미·북이 협정을 맺을 경우 핵시설에 일정 규모의 사찰관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5월, 다섯 개 나라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갱도 등을 폭파하는 행사를 가졌지만, 국제 사찰단이나 전문가의 검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국 조야 등에서 회의론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사찰 카드는 자신들이 지난 5월 해외 사찰단 참관 및 검증 없이 임의로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후 사찰이다. 국무부는 또,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다가올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다음 회담의 장소와 날짜에 대한 선택지를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자신들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폐기 주장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되자 북한은 사후 사찰 카드를 내밀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남아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실무협상팀에 조만간 만날 것을 지시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8년 만에 붕괴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초청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 시설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고 심지어 위장하는 방식으로 핵 사찰을 피해왔다.

북미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찰과 검증'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뜻으로, 조만간 빈에서 열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풍계리 사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걸로 보인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김 위원장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초청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해왔던 모든 것처럼 비핵화를 흉내 내는 제스처이지 실질적 비핵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