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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문 정부 소상공인연합회 단체 행정감찰 ‘사과하라’

김 욱 기자 입력 2018/10/08 13:14 수정 2018.10.08 15:37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때 집중

[뉴스프리존=김 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히려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하여 `내부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이 사실일 경우, 과거 정권하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에 버금가는 행위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강력한 공세가 예상된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의원에게 제출한‘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 운영여부 확인결과’문서를 보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에 나서 반대했던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속 회원사에 대해 지난 6월 행정감찰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속 회원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에 대한 행정감찰을 진행하였는데, 16개 기관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고양시, 동래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성동구청으로 소속 단체가 등록한 기관이다.

공문에는 해당 단체의 정상 등록·취소처분·휴면(休眠) 상태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최 실적 등 유령단체, 불법 운영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61개 회원사 중 55개 회원사는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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