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첫 위기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었다. 지난해 6월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종교계까지 참여한 시국선언이 잇따랐고, 거리에는 ‘촛불’이 등장해 규모를 키워갔다.

그러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국익 훼손, 대외 신뢰 추락이라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토씨 하나까지 통째로 공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공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로 모아졌다. 박 대통령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NLL 공방’으로 위기를 넘긴 박근혜 정부는 그해 8월 다시 위기를 맞았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특히 8월 중순 국정원 댓글 의혹 청문회가 어렵사리 열렸고, 이 자리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국은 들썩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또다시 국정원이 등장했다. 국정원은 8월28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9월5일 이 의원을 구속했다. 정국은 곧바로 ‘내란음모 사건’ 국면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사 실패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로 반등에 성공했다. 11월5일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당시 유럽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던 민주당은 같은 달 9일 101일 만에 서울시청 천막당사를 철수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7%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진보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검찰이 보수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진보당 당원들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할 조짐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위기 돌파의 ‘만병통치약’에 또다시 손을 대고 있는 흐름이다. 그사이 여야에서 제기된 ‘청와대 쇄신론’은 메아리 없이 사그라들고 있다.

검찰, 진보당 ‘이적단체’ 검토 착수…전 당원 고발건 공안1부 배당
 경찰 ‘코리아연대·’ 평화교회 등 압수수색…장경욱 변호사도 포함

경찰이 주요 간첩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22일 드러났다. 또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고, 경찰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으로 서울 성산동 ‘21세기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회원 9명의 집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과 만난 혐의(〃 회합·통신) 등으로 민통선평화교회 이아무개 목사의 집과 교회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장경욱 변호사의 집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장 변호사가 이 목사와 함께 독일에서 북쪽 인사를 접촉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가 장 변호사와 이 목사의 독일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 세미나에 초청을 받고도 북쪽 인사가 참여한다면 불참해야 하냐. ‘종북몰이’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을 밝혀냈는데, 검찰은 그가 간첩사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보수단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헌재의 해산 결정을 근거로 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당원 전체가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고발장에 적시된 이 전 대표와 진보당 전 의원 등 6명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1일 (진보당 해산 결정 비판) 집회에 참석한 이정희 전 대표 등의 발언을 검토 중이다. (법 위반 여부)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나온 발언 등을 채증해 분석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산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