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아시아나보다 65대 더 보유 불구 항공안전감독은 10회나 덜 받아
ㆍ인하대교수회 “자제들 이사 퇴진”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과의 유착설이 제기된 국토교통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대한항공 봐주기’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22일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안전감독을 분석한 결과 국적기 중 51.7%인 148대를 보유한 대한항공이 받은 항공안전감독은 전체의 13.4%인 274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는 29.0%인 83대이지만, 지난해 받은 항공안전감독은 284회로 13.9%였다. 보유 항공기는 대한항공의 절반가량이지만 항공안전감독은 10회 더 받은 것이다.

항공기 보유대수가 10여대에 불과한 저가항공들도 200회 넘게 조사받았다.


국토부는 “국적기 8개 항공사 모두 사전에 신고한 ‘운항 기준’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점검 횟수는 의미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항공안전점검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항공기 대수 등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점검 방식 자체가 잘못됐지만 국토부를 대한항공 출신들이 대거 장악하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70명 중 28%인 47명이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석인하학원의 인하대, 항공대 출신”이라며 “항공정책실 전문계약직 공무원 27명 중 77.8%인 21명도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며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원태 부사장이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인하대 교수회는 이날 “이사장 자녀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태는 그동안 쌓인 적폐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사장 직계 자녀는 이사회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부과된 과징금 액수도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보다 적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2억7000만원, 제주항공을 제외한 저가항공사 3곳에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부과액은 750만원이었다. 이 기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이 낸 사고는 모두 4차례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