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최근 참교육행정실천에 역주행하는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을 상대로 전교조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수구보수지역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대구교육감 강은희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나 지방법원 재판중이다.

더 참교육행정실천에 앞장서서 자중하고 자제해야 할 대구교육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학교로' 이용하면 유치원 당 1천만 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대구는 앞서 사립채용비리나 사립특성화고등학교비리, 사립학교 스쿨미투문제 등 사립학교의 불투명한 운영과 각종 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이런 교육적폐의 관성으로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비리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공교육의 직무유기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입장에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최근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비리 제보가 3건 접수되고, '먹고 남은 음식으로 국을 만든다' 또는 ‘식재료가 부실’하다는 제보까지 들어왔다. 또한 24일에는 대구교육청이 251개 사립유치원 중 감사를 실시한 181곳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 사립유치원이 교제비용도불명부당집행, 회계처리 잘못 등 주의, 경고, 시정통보, 개선 등 조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12억이 넘는 국가지원금을 환수조치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치원 중 교비로 콘도이용권을 구매하거나 개인차량 리스비용을 지출한 곳도 있다.

교육부는 25일 사립유치원감사강화와 더불어 교육부 공인 회계시스템사용으로 사립유치원교육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참교육행정실천을 위한 정부정책을 역주행하는 대구교육청은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원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당 1천만 원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사립 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집행과 비리가 연이어 문제가 되고, 아직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구교육청이 비리 문제로 떠들썩한 사립유치원에 국가지원금을 유치원 당 1천만 원씩 더 주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교육청 방침과도 너무 대조적이다.

대부분 다른 지역의 교육청은 원아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교육부회계시스템사용을 유치원에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대구교육청만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1천만 원 국가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미 ‘처음학교로’ 사용 중인 국공립유치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운영과 국가지원금 부적정사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특혜만 주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부 공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을 의무적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구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학교인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교육청이 국가지원금을 추가로 유치원 당 1천만 원씩 더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역발상 자체가 시민에게 의구심만 더 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처럼 정부 교육부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원장과 족벌경영이 문제가 누적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미 누리과정예산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2조원의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립유치원교사는 열악한 처우로 노동하며 열정을 강요받는 열정 페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매 년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등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구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문제에도 공립사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적폐의 관성으로 비효율적 이중성 공공교육행정지원체계로 교육공공성은 이미 실종됐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입장을 통해 "미래 사회공동체와 나라에서 공공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할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 대상자가 되고 있다."밝히고 "이에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이런 관행적 교육적폐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방관하고 묵시할 수 없다."천명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