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사무처장 이정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1일 대구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 상습적 "비정규직사용 불법성을 뿌리 뽑자" 외쳤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계약직이 아니다. 하며 정규직 복직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11년 동안 재계약 12번 이후 계약해지 및 직장 내 갑질과 기간제 사용의 노동법위반에 대한 불법성을 규탄하고자 모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부를 인용하여 판정했다. 판결문에 따라 구제명령을 빠르게 이행할 것과 2009년에 정규직 전환했어야 했던 정규직 복직을 촉구했다.

2007년 4월3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입사하여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 갱신하던 중 2018년 6월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 공공기관의 기간제법 위반 및 불법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기관장(대구부품원 이사장 ‘대구부시장’)과 가해자(인사담당 팀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규탄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책임자인 대구시 부시장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고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2007년 4월 30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하 사측)에 입사하여 수차례 계약을 반복 · 갱신하며 연구행정, 기업지원인력 근무 중 2018년 6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해고 되었다.

입사하며 희망으로 미래를 계획했다. 대구 토박이로 대구 큰 연구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열심히 하며 정규직 전환을 믿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실력도 인정받았다.

입사한 남자직원이 먼저 정규직 전환 될 때도 “아니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꺼 야” 라고 자신에게 지속적인 희망고문을 했다. 정규직채용에 응시하고 싶다고 기획경영실장에게 말했지만 “남자를 뽑을 예정이라 여자인 네가 지원을 하면 곤란해지지 않겠어?” 라는 말로 또 한 번 사회적 차별과 남녀 차별의 벽에서 희망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11년이 흘렀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일한지 11년 2개월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것은 일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계약직, 비정규직 우리의 이야기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개인이 홀로 싸우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인간답게 대우받고 싶었다. 11년 동안 직장 내 차별과 폭력적 행위는 누군가 책임져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을 기다렸지만 사측은 중노위 재심까지 신청했다. 언제 복직을 시켜줄 것인지 명확한 답변도 없다. 노동조합과 면담에서 우리가 고의를 가지고 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만 되풀이하듯이 말했다. 부당 해고가 한 개인에게는 얼마나 폭력적 행위인 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고용된 기간이 2년이 초과하였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2009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여전히 법적검토를 하면서 정규직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말한다.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는 계약직과 기간제 사용의 불법성이 지노위 판결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회사의 이사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뒤로 숨고 있는 가해자들 이제부터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한다.

대구기계부품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구시 정무부시장은 뒷짐만 지고 관망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해고를 자행하고 또다시 중노위 재심을 통하여 시간끌기와 정규직 복직을 외면하고 있는 기획경영실장 및 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엄중한 문책을 실행해야 한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말이 아닌 행동의 실천으로 보여 져야 한다. 그 첫 시작은 바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정규직 복직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어려운 것인가? 대체 누가 정규직 복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인가? 모두에게 질문한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참석자 일동은 부당해고 판정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복직 시켜라. 부당해고 자행한 기획경영실장과 원장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중노위 재심 청구를 규탄 한다.하며 강력한 요구사항을 힘찬 구호로 외치며 큰 함성으로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구여성회(고용평등상담실장 신미영)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거나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본적 생활권이며 이것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노동인권이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사장 ‘대구부시장’)은 복직 판정 받은 여성노동자를 당장 정규직으로 복직을 시켜라. 하며 강단진 요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