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평화자문회의대구지역회의(간사 김현근)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상임대표 배한동)가 8일 제1회 평화통일지도자양성과정 “북한 붕괴론의 허와 실”를 강사 북한학 박사 이연재(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의 강의를 ‘생명과 평화 나눔의 집’에서 제4강을 공동개최했다.

대구에서 출생한 이 강사는 몇 년 전 중국 유학(산동대학 한국연구원 객좌연구원)을 다녀왔다. 오랜만에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하며 청강생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고 노회찬 의원과 진보정치연합 활동하며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대구시당위원장으로 지역정치활동에 도전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 영남대 등에서 북한, 통일문제를 강의하며 정의당대구시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대구 정치포럼 '너머' 대표로 있으며 “북한 붕괴론의 허와 실”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로 북한 붕괴론이 대두 되었던 과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소련 및 동유럽 체제 전환과 본격화로 사회주의체제 붕괴가 되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의 정치위기설로 경제위기가 겹치며 북한이 붕괴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있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관측이 문제다. 이는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이냐 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주한미군사령관 게리 럭, 1996년 3월 13일) 김정일 건강 이상설, 김정일 사망설 등 김정은 집권 시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평화통일을 갈망하다가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붕괴론, 왜 그럴까? “북한이 내부 불안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할 수 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2008년-2011년)“북한 균열 조짐”…’레짐체인지(기존 기득권 정치세력의 뿌리를 뽑는 정권교체) 조짐의 해석도” 있다.(연합뉴스TV)

올곧은 한반도정치로 가려면 정치적 목적, 이해관계(정부정책, 정부예산) 집단의 선전이 필요하다 상호 적대시하는 안보 피로감이 해소 되야 한다. ‘북한체제’, 해결은 ‘북한 붕괴’ “비정상국가는 정상국가로 돌아와야 한다”는 믿음, 기대를 버려야 한다. 북한이 처한 상황은 지배엘리트, 인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경제난, 폭압적 정권, 시장화의 준비가 필요하다  과연 한반도의 남쪽 극우수구세력이 주장하는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현재 장기적 예측은 불가능하다 확실한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운영원리, 엘리트, 인민의 사고와 행동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정치는 생물”, 이런 관점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변화의 조건은 무엇인가? “제대로 정권을 세우고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즉 무기와 붓, 돈에 의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최고 통치자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야 한다.” (이중텐, <제국을 말하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억압기제와 동의기제는 무엇인가? 북한식 권위주의제도의 작동은 수령 - 정당 - 국가 - 체제로 연결되어 있다. 정당은 대중조직의 체제이지만 국가 억압기구로 사상, 선전, 교육,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충성심을 내면화한다.

“권력은 위로부터 폭력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이 문화적 수단을 통해 대중의 동의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다.“(그람시). 참고로 항일운동과 전쟁, 전후 복구와 사회개혁의 승리 신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위기외 인간론, 안보위기론, 일선간부책임론이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살펴보면 “경제력=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완성을 기반으로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2018.4.20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고 했다 대외정책변화의 배경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개선, 핵무기는 자체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경제는 불가능하다

오래전에 준비된 개혁방침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 “북미정상회담 당국자에게” “국토관리와 환경보호 부분에도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다른 나라의 선진적 발전된 기술을 받아드려야 한다.” (2012. 4. 정당의 경제기관, 근로단체 간부를 상대로 한 담화문 인용)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유지는 동시에 가능한가? 시장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시장화, 개혁개방 법. 제도화, 사회적 규범, 문화의 변화 “자유의 확재” “집단주의- 개인주의”. 개혁개방정책의 속도, 폭과 깊이는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모기와 쉬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쳐놓으면 문을 열러 놓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김정일)

북한의 지배계층 엘리트응집력과 분열가능성 및 혁명의 조건은 가능한가? 북한 일반대중의 불만, 저항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의 지배계층 엘리트는 분열과 저항으로 독자세력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집단인가?

북한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생산수단 소유 없는 수령, 국가가 부여한 정치적 권위에 의존한다. 정치적 요인으로 유일영도체제, 지배계급 엘리트 내 모든 분파 사라졌다. 엘리트 계층의 동질성으로 빨치산 출신, 항일운동, 한국전쟁회생자 가족 등.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엘리트계층의 이해관계는 어떠한가? “국가의 개혁조치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집행할 때 지배계급의 저항이 일어나며, 이는 사회혁명의 계기가 된다.”(테다 스카치폴).

북한 사회주의에 시장화의 두 얼굴은 무엇인가? 아래로부터 시장화와 수동적 성격. 지배계층 엘리트 이해관계 실현은 능동적 전략에 있다. 시장화에 대한 정당. 군대는 시장경제의 주체이다.

시장경제는 피라미드식의 상위구조로 분단구조의 특수성이 있다. 러시아는 공산당 간부로 자본가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계급 엘리트는 흡수통일 후 지배층이 될 가능성이 낮다. 낮은 수익,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높은 비용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와 대북인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북한체제의 미래, ‘정권. 체제. 국가’ 수준으로 봐야한다 북한의 붕괴론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 북한 붕괴는 좋은 현상인가.

"북한 붕괴론의 허와 실" 강사 북한학 박사 이연재(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제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와 대북인식은 “서로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규범적 인가?” “이익에 충실한가?” 논쟁하기 보다 우리가 평화주의자로 북한을 만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이익 공유’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심오한 강의를 마무리하며 평화통일을 일구는 촛불의 기도처럼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