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재난은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지키고.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일거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지만, 위 내용은 안전진흥협의회의 산하 시민감시단 모터이다.
금일 12월27일 오전9시 30분서울 방배동 삼원빌딩3층 한국안전진흥협회(시민감시단포럼, 유해, 위험요인의 식별관리)라는 주제를 갖고 양동주회장의 사회로 강사 김두환, 황병문이 발표를 하였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정부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칫 정부가 비대해져서 관료들의 부패와 독선이 뒤따를 수 있으며,. 또한, 기업 활동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환경 오염이나 빈부 격차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힘을 합쳐 대항하거나 견제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무조건 정부와 기업에 대립적인 자세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기업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각종 활동에 협력하기도 한다.
공공사업감시단에는 정부쪽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시민단체도 많이 참여하게됩니다. 그럼 시민단체는 말그대로 시민들의 모임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공공사업에 반영되고 영향을 끼치게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공의이익을 위한 사업에 공공사업감시단을 발족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공공사업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면에서 재정에대해 참여기회를 확대할수 있게된다고 볼수있다.
세계적으로 기존의 자연재난 이외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염병, 환경오염 등의 인적재난과 사회재난이 점차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재난 대책만으로는 모든 부분에 걸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충족하기 힘든 한계 시점에 와 있다.
재난의 단계를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4단계로 구분할 때, 그동안 한국정부는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로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사전에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안전 거버넌스’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거버넌스’란 일상생활 또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지역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안전협의체를 의미한다.
(내용 출처/ 한국안전진흥협의회홈페이지에서)
캐나다 안전 거버넌스의 특징은 주로 민간주도이며 관에서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경우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강조하는 분야가 어디인지에 따라 범죄, 건강, 교통, 유해산업물, 환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사업감시단에는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참여->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그 시민단체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제시->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공공사업에 반영-> 결과적으로 재정에대한 국민참여 확대)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쓰리마일 원전사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건, 보팔참사, 체르노빌 원전폭발 사고 등과 같이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기술 관료적이고 전문가주의적인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드러남과 동시에 일반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분야에서 대안적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됨.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힘입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participatory risk governanace)’라는 개념이 탄생함. 이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정책 형성과정에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위험 거버넌스 유형임.
(내용 출처 : 이영희(2009).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동향과 전망 79호)
아래 내용은 한국안전진흥협의회( http://www.ksps.kr ) 자료이다.
● 시민안전감시단 설립 배경
“우리나라는 사고왕국”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 1위
매년 안전사고 사망자 3만여 명 발생
동일한 유형의 사고 계속적 반복적 발생
수많은 위험요인들이 우리 생활)요 속에 그대로 방치, 상존
이런 위험 요인들이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사고 나면 서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
사전 예방은 없고, 사고 발생 후 그때뿐인 사후처방적 대책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인적 위해 요인 증가”
◑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불안요인 증가
- 어린이·청소년·노인 등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미흡
-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범죄 및 인적 위해 요인 증가
-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 테러 등 사회안전 문제 증가
◑ 국내 외국인 증가 및 외국인에 의한 사회 범죄 증가 추세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폭력, 성범죄 등 우범지대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감시 기능 부재”
지금까지 알려진 대형 참사의 원인은 대부분 예고된 인재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위험 경보만 제대로 했더라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사고들이었음
사고예방 및 사회안전을 위한 정부 역할의 한계
- 정부의 역할 만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
이런 역할을 수행할 지역사회 안전전문가 양성이 필요
지역사회 안전전문가에 의한 시민안전감시활동 전개 필요
● 시민안전감시단 설립 필요성
지금까지 발생된 대형참사의 원인은 대부분 예고된 인재
사전에 위험에 대한 경보만 제대로 되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음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안전감시단 양성이 필요함
-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 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주의 경보
-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에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을 권고
● 안전에 대한 시민참여의 시대적 요청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 자율 운동 필요
이런 역할을 선도할 리더그룹 즉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소양을 갖춘
사회안전전문가의 육성과 활동이 필요
안전이 위협 받으면 삶과 질과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 짐
● 안전!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
안전문제에 시행착오를 통한 교훈은 있을 수 없음
자유보다 안전이 최고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안전이 금세기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 매년 안전관리 미비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예고된 인재였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 이제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가 필요한 시기
-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아울러 시민사회 주도의 자발적 시민참여 활성화가 요망됨
`사회의 포괄적 문와 안전대책 "거버넌스 시대"`
사회가 복잡 · 다양화 되면서 정부의 역할에 한계성 노출,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강조 됨
가치와 철학을 담은 안전 거버넌스가 필요
국내에는 많은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는 단체의 활동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추진동력은 있지만, 구성원의 자발성 부족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안전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의 가치와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지역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안전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에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