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는 21일 대구고용노동청 인근 도로에서 금속노동자 1,600명, 건설노동자 1,200명, 비정규직노동자 500명 등 총 3,300명이 참가해 대구지역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에서 대회사를 낭독했고, 이어 투쟁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민주3기 문재인 정부가 1년 반이 지났다. ‘노동 존중’과 공정한 사회의 공약에 대한 기대는 무너진 지 오래다. 국가권력이 재벌을 위해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지난 정권의 적폐는 여전히 건재하고 적폐청산의 약속은 내팽개쳐 졌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2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노동자를 우롱한다. 철폐되어야 할 비정규직이 꼼수로 그 이름만 바꾸고 있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라는 꼼수로 줬다 빼앗고 지역별, 업종별, 국적별로 차등 지급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벌칙을 폐지한다는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 마음대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 줘도 되며 노동시간은 무한대로 늘리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가뜩이나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는 마당에 살인적 저임금과 장시간 노예노동에 내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은 제자리다. OECD에 가입한 선진국 한국사회는 노동자에게 최장노동시간에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후진국이다. 건설기계, 화물기사, 대리운전, 간병인 등 250만 특수고용직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법사각지대에 있다.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도 회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로 민주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하며 노조탄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정권의 노조파괴를 비롯한 민중탄압이 사법농단으로 드러났음에도 적폐청산은 갈 길이 요원하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고 노동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노예처럼 일회용 부품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불법으로 내몰리고 인간 사냥에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 

고담의 도시 대구는 과거에도 대구고용노동청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란 노조파괴 전문노동범죄집단과 공조하며 상신브레이크노조파괴에 앞장섰다. 또한 이전 상신브레이크노조운동으로 해고 되었던 문상태(해청)해고자는 정부(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 사회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정부(행정자치부)에서 상신브레이크회사에 해고자복직을 공문발송으로 요청했다. 적반하장으로 상신브레이크회사는 원직복직요구의 조합원전원 연대서명을 무시했다. 이어 노동범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민주노총 탈퇴를 강제하고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노동조합간부만 5명 부당해고를 했다. 노동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과거 해고자문제는 지금까지 상신브레이크와 대구고용노동청이 무책임하게 복지부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노조파괴 범죄혐의자를 대구고용노동청 수장에 임명하는 노동적폐 쓰레기장에 다름이 아니다. 대구광역시는 노동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권리를 억눌렀다. 오직 기업의 평화를 위해 200억 혈세를 투입으로 노사평화의 전당건립을 일방으로 추진하고 있어 노동적폐의 집하장이다. 

온갖 불법 편법으로 30년간 KT 비정규직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었던 KT와 협력업체는 30일이 넘는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대화조차 없다. 여전히 노동자를 무시하고 그 누구도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이래오토모티브는 일상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세상을 달라졌는가? 아니다. 노동 존중은 털끝마치도 없고 최저임금을 뒤흔들고 노동3권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여기에 산더미처럼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재벌을 달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아우성치는 기업의 목소리를 핑계 삼아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한다. 

지금 어디에 노동에 대한 존중이 있고 노동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현재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의 정부임이 드러났다. 이제 지역노동자는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 맞서 오늘 우리는 총파업에 나섰다. 

노동인권과 노동존중을 포기한 사회는 노동자, 농민, 빈민, 이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처지가 절박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중의 삶은 척박하다. 삶의 터전에 있는 성주 소성리 사드미사일은 평화를 위협하고 한 번에 끝장낼 핵발전소의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는 아래와 같이 투쟁을 결의했다. 자본의 책임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혈안이 된 현 정부를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권혁태 완전 퇴출 기만적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을 위해 투쟁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이용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및 노동악법 철폐 투쟁한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투쟁한다. 최저임금원상회복과 개악 저지를 넘어 생활임금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몰아넣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살인적 강제단속 추방을 중단시키는 투쟁을 한다. 

KT상용직대경지회(지회장 신재탁)는 파업투쟁 승리와 이래오토모티브 분할매각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해고자, 영대의료원 해고자 원직복직 등 지역 현안투쟁에 연대투쟁 할 것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본부장 이길우)는 KT상용직대경지회는 노동적폐와 사법적폐청산을 목표로 투쟁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농민, 빈민, 장애인, 여성 등 민중과 연대투쟁 할 것이다."하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연한 결의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