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간사 김현근)와 평화통일대구 시민연대(사무처장 곽병인)는 28일 ‘생명과 평화 나눔의 집’에서 제1회 평화통일지도자양성과정 제6강 “중국의 체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대만국립정치대학원 정치학박사 김정계 교수(경남 창원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의를 공동개최했다.

강사 김정계 교수는 중국북경대학교 경제대학 객원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 초빙교수, 미국 위스콘신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가 걸어온 여러 가지 체제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북한이 체제개혁을 한다면 어느 모형을 모방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동독 등 동유럽의 공산체제처럼 아래로부터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험이 없는 북한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공산당 집권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체제개혁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정치체제의 개혁의 방향으로 나간 중국이나 베트남 모형을 따를 것으로 보았다.

이에 1978년 12월 덩샤오핑 정권 출범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북한의 체제개혁에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중국의 체제개혁은 과거 마오쩌둥이 중국의 모순을 계급간의 불평등으로 보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표방한 계급투쟁의 노선에서, 이제 중국의 모순은 계급간의 불평등이 아닌 생산력의 저발전이라 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건설을 국가 발전 목표로 정립했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었다. 그것은 중국특색 있는 사회주의 건설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유지, 경제적으로 소유는 공유에서 다종소유, 운영은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정책이다.

경제체제의 개혁은 정치체제의 개혁을 동반했고, 정치체제개혁은 피드백이 되어 경제체제개혁을 가속화 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가난의 평등에 시달리던 중국이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을 바짝 따라 붙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북한의 경우도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을 표방하면서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관리의 규제를 풀고 어느 정도 자율 경영권을 허용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교훈에서 보면 경제체제개혁이 선행되지만, 그것에 걸 맞는 정치체제의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체적인 체제 개혁을 보증할 수 없다. 가장 강조한 점은 7차 당 대회에서 이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순수 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킨 북한으로서는 구체적인 국가발전 목표로서 실천이데올로기를 ‘경제건설’에 맞추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비핵화를 통한 국제적 지원, 특히 중국이 화교의 경제력을 적극 활용한 것처럼 남한의 선진적인 지원을 밑천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국이 간부의 현대화를 통해 개혁의 역군을 육성한 것처럼, 북한도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 발탁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