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연합통신넷=진훈 기자]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 보다 좋지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는 제도보다 사외이사 풀을 확대하고 발언비율을 높이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사외이사제도와 기업경영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말 기준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95개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의 등기임원 10명 중 6명이 사외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 보다 좋지 않다는 실증회귀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말 기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95개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외이사제도와 기업경영성과 분석’자료에 의하면, 95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고, 이 중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59.4%), 사외이사 평균근속기간은 2.8년이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및 3명이상을 요구하고 있다.(예: 전체 이사가 7명인 경우, 사외이사가 4명 이상)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회귀분석결과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95개 상장사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1.8%이었는데,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이상인 42개 기업의 ROA는 –0.08%였으나,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미만인 53개 기업의 ROA는 3.18%였다.

사외이사 근속기간(평균 2.8년)과 기업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회귀분석 결과가 나왔다. 즉 사외이사 근속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기업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은 주는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관계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OECD 기업지배구조 보고서(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규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19대 국회에서도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거나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여러 건 계류됐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외이사 풀 확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와 발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