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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과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원..
오피니언

[기고] 가정폭력과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원

정순옥 기자 입력 2018/12/06 16:11 수정 2018.12.07 18:51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자신만이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이 있어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도구 사용 생활을 하며, 갈등 조절과 도덕적인 삶을 영위 하려 한다. 인간은 정의와 불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식별하는 그런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능력 즉 사고를 갖추고 있다.

이렇듯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수 십 만년을 살아오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에 대한 배려나 인격체로서의 대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가정폭력 현행범과 관련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실형에 처한다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예전부터 한국의 경우는 여성 경시 문화로 귀머거리 3년, 눈 뜬 봉사 3년, 벙어리 3년을 지켜야 시집살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왔다.

그리고 현재 한국 여성들은 스스로 유교적 전통 내지는 관습으로 당연히 치부 시 되어왔던‘여자는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며, 21세기를 사는 현재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예전의 습관을 답습하고 있어 스스로 프레임에 갇혀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연관해서 박용후 대표(대한민국 1호 관점 디자이너)가 쓴‘관점의 변화는 당연함의 부정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글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내용은“모든 것이 당연하면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함의 프레임에 갇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관성대로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틀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박영후 대표는 ‘결국 너무나 익숙한 당연함을 부정하라’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

한편 이런 익숙함에 반해 현재는 과거와 달리 많은 이들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가정과 사회를 추구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문제가 코앞에 닥치면 나약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얼마 전에 한 가정주부가 폭력 사건으로 급하게 112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부한테‘가정 생각은 안 하실 거냐’는 반문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자는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어야 가정을 지킨다’는 논리가 성립 되는 건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질문을 한 그 경찰은 질문의 내용도 잘못 됐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법안에 대해 대부분 시민들이 반기고 있다.

그리고 폭력의 근절을 위한 법제화를 떠나 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경제적 문제가 해결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으로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여성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인식해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폭 넓은 열린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치유와 병행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를 마련 해줘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이 즉 아이가 딸린 여성의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경력이 단절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놨던 것이 ‘공정한 사회, 양성평등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 자체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개선하고 시행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점진적 접근으로나마 여성이 사회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당연함을 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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