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에서 28일 국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국토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한다.
이 공약의 취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대정부 견제를 강화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충청권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총선 전략의 성격도 강해 보인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 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의 당 정책실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 방안은 국회가 원칙적으로 다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의장이 내외빈을 만나고 청와대와 협의할 때 사용하기 위해 서울에 분원을 두는 방식으로 국회 기능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처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뒤 행정부의 대국회 업무 비효율성 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모두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