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참여정부때도 비슷해" VS 野 "당당하면 국조서 밝히자"

국정조사가 확정된 해외자원개발 국부 유출 의혹에 대해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자원개발까지 국조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떤 공사를 해도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해 야당은 "국정조사를 해서 따져보면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올해도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 "역대 정부 다 문제 있어" vs "MB때 심각…물타기 전략"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정치권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대해 접근 방식을 전혀 달리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이 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이명박 정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연히 국정조사 범위도 MB정권 때로 한정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참여정부 때 신규 투자액은 총 22억 8천7백만 달러로 MB정부기간 중 총 신규 투자액 313억 4천5백만 달러의 7.3%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의 투자의 경우 참여정부는 8억 3천3백만 달러로 MB정부 공기업투자액 226억 8천4백만 달러의 3.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총 투자액은 MB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한 개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명박 정부 때의 광구 매입 방식은 참여정부 때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한정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권성동은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집중 투자를 했다"며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인지, MB정부에서 대량 투자를 해서 손실을 끼치고, 개인적인 부정부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국조의 방향에 대해선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2일까지 국조 범위와 증인채택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국조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4대강 사업 역시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권의 인식은 지난 1일 이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의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어떤 공사를 해도 그정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하자 보수를 하면 된다"면서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자,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 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 원 규모의 홍수 예산을 들였지만 (홍수 방지) 실천이 안 됐는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 정도로 했다"며 맞장구쳤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끈하며 다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당이 불리한 국면을 피하기 위해 '물타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당당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며 "각종 담합과 불법,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투성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언급한 수치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국회에서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며 "이런 것까지 국정조사에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