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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공약,. 갑자기 허경영이 생각 나는 이유..
정치

황당한 공약,. 갑자기 허경영이 생각 나는 이유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3/30 21:58



국민대표를 뽑는 4·13 총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당들의 이색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원내 제1정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공약들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군소 정당들이 내건 공약들도 현실성이 없어 "의미 없이 정당만 알리러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화제성에만 집중한 듯한 황당한 그들의 공약들을 함께 만나보자.

 

1. '국민 배당금제'

 

 

(좌) 한나라당 홈페이지, (우) 한나라당 정책 공약 요약본

 

한나라당은 대표 공약으로 5천만 국민에게 1년간 1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내걸었다.

 

또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결혼자금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지상낙원을 건설해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 '성매매 합법화'와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

 


Twitter / '공화당 총재 신동욱' cheo8854

 

강경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공화당의 공약이다.

 

대표인 신동욱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니인 박근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이다.

 

신 총재는 "기존 거대 정당들이 국민 눈치를 보면서 성매매와 핵무장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3.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와 '졸업 실업급여제'


민중연합당 홈페이지

 

99%의 희망을 표방하는 민중연합당은 '흙수저' 방지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선언했다.

 

또 졸업 후 취직을 못한 '취준생'들을 위해 '졸업 실업급여제'도 내놨다.

 

졸업 실업급여제는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4. '여성가족부 폐지'

 


(좌) 여성가족부, (우) gettyimageBank

 

한국국민당은 어떤 의미에서인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아래에 여성·아동·청소년지원청으로 재편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장관'이 있는 '부'는 '청장'이 있는 '청'보다 권한이 많으며, 장관 재량으로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

 

5. '족보종친회청 설치'


(좌) 가자코리아당 류승구 대표, (우) 코리아 let's go korea 10대 정책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이 놓지 않는 '족보'와 '코리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지만, 가자코리아당의 공약은 '족보종친회청' 설치다.

 

1인 1 족보를 지원하고 족보 온라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옛 전통을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6.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240만가구 보급'


(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 더불어민주당 청년안전망 구축 위한 10대 공약

 

원내 제2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이어 0~5세를 무상보육하고, 공공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지 공약도 쏟아 냈다.

 

조세개혁을 통해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지만, 어떻게 개혁할지 그리고 개혁 실패 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7. '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우) 새누리당 어르신 공약

 

새누리당은 위의 두 가지 외에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200개에 달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여기에는 4년간 총 56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특히 그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노인을 위한 복지'를 여러개 내놓았는데, 4년간 무려 7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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