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경북대학교 교육적폐 진상규명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송필경 / 새날치과병원 원장)는 27일 국회교육위원장실에서 박근혜 교육적폐 교육농단 국립 경북대학교 총장 부당임용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 면담 및 서한전달을 장우진 보좌관(이찬열 국회의원)과 유광준 기자(매일신문 서울지사)가 참관하는 가운데 실행했다.

서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의 국립 경북대학교 총장인선 개입으로 정치로비와 일방적 무순위 변경한 공문사건이다. 이는 교육적폐 교육우롱 교육행정의 편법과 꼼수로 학교법인 자율성을 짓밟은 경북대학교 총장 부당임용사건이다.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교육부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촉구와 경북대학교 2순위 부당임용 총장 해임 및 퇴진을 촉구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와 면담 및 서한전달한 참석자는 경북대학교 교육적폐 진상규명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원회(약칭, 경북대 시민대책위 / 위원장 송필경, 새날치과병원 원장), 시민대책위 위원 김우철(더불어 민주당 대구 사무처장), 위원 이헌태(더불어 민주당 대구 북구 갑 지역위원장), 시민대책위 위원 박형룡(경북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 DASCO 대표이사), 시민대책위 위원 이대윤(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대외협력국 국장), 시민대책위 위원 고경하 시인(한국작가회의대경지회 회원/ 뉴스프리존 대구취재본부 여성문화부 기자)이 함께했다.

약칭, 경북대 시민대책위 송 위원장은 교육적폐 교육농단 정치로비 일방적 무순위 공문사건으로 경북대학교 2순위 총장 부당임용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약칭, 경북대 시민대책위 활동상황을 언급하고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강력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서 교육부(장관 유은혜) 실사를 통한 경북대 총장 해임 및 퇴진을 요청하며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경북대 시민대책위 위원과 함께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 면담 및 서한전달을 했다. 이때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는 즉석에서 보좌관에게 사태파악을 지시하고 국회교육위원장으로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항의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한편 상경을 통해 면담과 항의서한을 전달 할 때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정제성선생의 1인 릴레이 시위 8일차가 이어졌다. 상경은 일본식민지시대 부역했던 친일파가 아니라면 일본제국주의에 자주독립정신으로 저항했던 이육사 시인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자주민주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주권자 시민의 의무임을 자각하고 경북대학교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살아가는 지역과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실천할 때 거꾸로 선 민주공화국이 제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확신했다.

대구시민의 민주주의와 자율성과 자치권을 기만하고 경북대학교를 농단한 교육계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국 12개 국립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법치 민주주의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집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권력으로 상명하복의 권력독선 권력독점을 집행했음이 드러났다. 고의적으로 대학교 총장 임용을 미뤄 총장 부재 사태를 만들거나, 미루고 미루다가 어떤 합리적 설명도 없이 마치 구걸하는 걸인에게 적선하듯이 전국의 8군데 대학에서 선거 2순위 후보자를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임명의 카드를 던졌다.

이는 분명 국립 대학교 마다 총장 길들이기 의도이고 대학교 자율성과 자치권 민주주의 말살하는 교육정책이다. 최순실-박근혜의 국정 농단 교육적폐로 볼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적폐가 이러함에도 촛불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학 농단 교육적폐를 2년이 지나도록 국가 교육부(장관 유은혜)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국립대 경북대학교는 2017년 1월 3일 학내 구성원과 지역시민사회단체 시민대중이 현재 2순위 총장 부당임용자에게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한 후 취임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전했지만 원래 공식행사장이 아닌 밀실 옥탑 방에서 음모적 음성적 편법 꼼수 취임식을 강행했다.

내년 2019년 1월 3일이면 신임 받지 못한 총장 임기 반인 2년이 된다. 경북대학교는 2012년에 교육부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총장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는 2014년 10월, 간선제(대학추천위원회)에서 18대 총장 후보를 선정했다.

박근혜정부와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를 어떤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거부했다. 이어서 시민의 여론에 밀려 총장을 재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에 순응하는 후보(총학생회 민주 활동을 파괴)를 총장으로 임용하려고 했다.

이듬해 2015년 11월,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소위 ‘보완규정’으로 1등한 후보를 짓밟기 위해 ‘총장후보 무순위 추천’이란 편법 꼼수로 전국의 8군데 대학교에 임명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2016년 5월, 경북대학교에 2014년의 후보를 2016년 실제로 총장선거를 한 것과 같은 형식으로 재추천하라고 명령한 후 ‘무순위 추천’을 핑계로 기어히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2014년의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하며 대구지역과 경북대학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야 말았다.

현재 2순위 후보자가 총장이 된 여러 지역의 거대 거점 국립 경북대학교 2순위 후보자만 아직도 총장 자리를 부도덕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교육적폐 교육농단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구경북지역만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남은 것이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교육적폐 진상규명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송필경 / 새날치과병원 원장) 요구사항 전문]

민주주의국가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북대학교 2순위 총장 임명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대 총장임용 과정의 절차 민주주의를 훼손한 교육적폐 교육농단을 진상규명 없이 역사에 덮고 넘어갈 수 없다.

하나. 정부는 박근혜 정권 시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 교육농단 사태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둘. 교육환경차원에서 피해를 받은 대학구성원과 지역 시민과 국민에게 이 사태의 문제를 밝히고 전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적폐에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과하라.

셋. 전국 대학교 2순위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된 8군데 대학에서 다수 총장이 사퇴하고 있는 와중에 대구경북지역 국립대 경북대학교만 최순실-박근혜가 저지른 교육 적폐 교육농단을 용인하고 있는 꼴이다.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대구경북지역에 남겨 둘 수 없다고 천명한다. 경북대학교 2순위 총장은 교육자, 학자, 경북대 졸업생, 민주주주의 상식이 있는 시민으로 가슴에 손은 대고 양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지금 당장 자진 퇴진하라.

넷. 교육부(장관 유은혜) 사과와 경북대학교 2순위 후보자였던 현 총장의 사퇴와 더불어 경북대학교는 민주적인 절차로 제대로 된 새 총장을 선출하라.

다음은 상경을 통해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면담과 서한전달에 함께했던 경북대학교 교육적폐 진상규명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송필경 / 새날치과병원 원장)과 위원(김우철 외 3명)의 소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 송필경(새날치과병원 원장)은 예상대로 매너리즘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큰 수확이라고 본다.고 했다.

위원 이헌태(더불어 민주당 대구 북구 갑 지역위원장)는 내년 1월이면 김상동 경북대 총장이 박근혜 최순실 교육농단으로 총장 임명 된지 벌써 2년 된다. 염치를 알고 중도 사퇴한 다른 국공립 총장이 많다. 이와 달리 임기 4년을 채우려는 것은 대구 대표 교육기관인 경북대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경북대 동문과 대구 시민을 능멸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교육자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망신과 굴욕을 당하기 전에 자진사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경북대 출신은 아니지만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 대구 북구 갑 지역위원장으로 훼손당한 대학자율을 되찾고자 나섰다. 더불어 자존심에 상처받은 대구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 방문에 흔쾌히 동참했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도 우리의 주장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해 일단 방문의 소기성과는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 교육 농단사태의 진상이 규명되고 김상동 총장이 자진사퇴할 때까지 대구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구시민사회단체와 시민대중 및 경북대 동문과 재학생과 함께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원 박형용(경북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 DASCO 대표이사)은 경북대 총장 부당임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려고 국회교육위원장을 만나고 왔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박근혜 정권 하에 벌여졌다. 이에 대구 시민으로 수치스러움을 참을 수 없다. 이어 총장 자신사퇴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자 방문했다. 국회교육위원장 역시 국립 경북대학교 총장 부당임용관련 박근혜 정권의 농단에 대해 알고 있다.

대구시민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나서 준다면 국회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교육부에도 진상 규명 열기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교육농단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총장 자진사퇴 촉구의 함성을 더 높여야겠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위원 고경하(한국작가회의대경지회 회원/ 뉴스프리존 대구취재본부 여성문화부 기자)는 "국립 경북대학교에서 2순위를 총장을 부당하게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올바른 방식도 아닐뿐더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2순위 총장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맞고 재선거를 통한 제대로 된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강단진 소명을 밝혔다.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주화운동원로회의,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민중당대구광역시당, 정의당대구광역시당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