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지난 2016년 겨울에서 2017년 봄 사이, 못된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것은 광장을 밝힌 촛불들의 거대한 물결이었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타락한 권력을 법정에 세운 시민들은,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며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혁 대국민 약속 당장 이행하라고 공동성명을 냈다.

다음은 [공동성명]전문

국정농단, 민생파탄은 단지 어리석은 대통령 한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치, 수십년간 거대양당의 순환 독점, 분할 독점의 무대가 되어버린 국회와 지방정치, 그 결과 위기를 양산하고 수습 능력을 상실한 병든 정치 때문이다.

촛불은 정치개혁을 명령했고 정치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다.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모든 정당, 후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지난 12월 15일 어렵사리 5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로 했다. 이번에는 될 것인가, 국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지켜봐 왔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의원 활동비를 줄이는 등 예산의 증대 없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두 거대정당의 기득권 앞에 국민의 명령, 시대의 과제가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까지도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진전이 없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취급당하고 있다.

겨우 내놓은 더불어 민주당의 협상안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안이고, 자유 한국당은 당론조차 없이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양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대적 과제를 회피하고, 국회 파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을 필요성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민심그대로 국회가 구성되고,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생산적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20대 국회의 시대적 임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더는 늦으면 안 된다. 거대양당은 이제는 정말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답해야 한다.

자유 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기득권에 집착하여 정치개혁을 무산시킨다면 더는 국민들도 가만히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들이다. (총 307명)

[학계 / 법조계] 50명 구인호, 권영국, 권영규, 김규원, 김도현, 김동창, 김무락, 김승진, 김영민, 김은숙, 김은영, 남호진, 류제모, 문경자, 민지영, 박경로, 박경찬, 박성호, 박정민, 박재영, 박충환, 백수범, 배지영, 변상출, 손광락, 손충환, 신현종, 심준섭, 유순화, 육주원, 이상미, 이승익, 이유전, 이은경, 이종춘, 이주현, 이현수, 이희연, 전용숙, 전형수, 정승원, 정지혜, 정제봉, 정혜숙, 조태식, 채장수, 채형복, 최봉태, 최지현, 하성협 이다.

[사회복지 / 의료계] 39명 고한용, 고경하, 곽성순, 김건우, 김국향, 김기숙, 김명섭, 김명희, 김정화, 김종봉, 김태희, 김효정, 김혜수, 나미경, 노태맹, 민수정, 문해청, 박미란, 박소연, 박인규, 박준철, 서은진, 오현주, 양현주, 원준호, 윤미영, 이승은, 이재용, 이정만, 이종우, 이주미, 정동희, 정선기, 전경림, 차두원, 최기년, 최봉주, 최창수, 한송희, 한정우, 홍석중 이다.

[시민사회단체 임원 / 활동가] 37명 강금수, 강보향, 김병철, 김선우, 김승주, 김언호, 김영숙, 김정순, 김주욱, 김채원, 남은주, 류영준, 문용우, 문혜선, 박근식, 박순옥, 박순종, 박종률, 박호석, 안미경, 오규섭, 이상술, 이설기, 이형석, 은재식, 이창욱, 장지혁, 전은정, 정숙자, 조광현, 조성진, 조윤식, 최나래, 최수환, 최은영, 최창진, 허정건 이다.

[정당 / 정치계] 80명 강동민, 강종환, 고명숙, 공필찬, 길정혜, 김근욱, 김나영, 김선주, 김성규, 김성년, 김승무, 김영희, 김은자, 김재윤, 김지형, 김지후, 김지훈, 김철웅, 김혜정, 김후연, 남명선, 도향주, 박명진, 배수정, 배종욱, 백선엽, 송해유, 서상민, 소형석, 손영숙, 손주희, 송영우, 송정훈, 신동희, 신원호, 신유호, 안갑수, 안경완, 안은주 ,양 희, 여선정, 이기창

이남훈, 이대동, 이승열, 이영구, 이영순, 이영재, 이영희, 이은경, 이정아, 이정찬, 이주현, 이춘곤,이헌태, 임아현, 임형권, 장우석, 장태수, 정민권, 정민규, 정준효, 조석원, 조영태, 조정훈, 지명희, 진경원, 진은주, 최근주, 최상훈, 최승렬, 최영오, 최일영, 최형인, 한경국, 한민정, 한수미, 한종철, 황순규, 황지민 이다.

[종교인 / 노동자 / 학생 등] 101명 강정환, 권택흥, 권지향, 고정애, 금대교, 김경한, 김남수, 김근아, 김만성, 김명옥, 김미숙, 김미정, 김 배, 김선영, 김수진, 김운용, 김위홍, 김유정, 김정은, 김지영, 김태균, 김 혁, 김현정, 김형진, 김희진, 류경원, 류영민, 류은경, 류정필, 민경식, 민경환, 박대희, 박미진, 박성민, 박옥경, 박지영, 박형준, 배재경, 백권기, 서태영, 석소영, 성영주, 소유철, 손창원, 송기안, 송명수

손창원, 송철민, 신도환, 신동민, 신유호, 신현환, 안선영, 엄태수, 옹영실, 우민호, 유창범, 윤동규, 윤정호, 윤지현, 이교남, 이리오, 이은경, 이명희, 이미경, 이상복, 이상재, 이승호, 이승후, 이원준, 이정민, 이종수, 이준우, 이진익, 이창동, 이창윤, 임학송, 장기섭, 장태린, 전동현, 장수연, 장현주, 정수연, 정영수, 정일권, 정주현, 조미연, 조아라, 조창숙, 진은주, 채우리, 천정현, 최근영, 최기상, 최명주, 최욱진, 최현숙 ,함지영, 홍미성, 홍순환, 황용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