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재난관리 경쟁력,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교육,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와 정책지식센터가 공동연구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다. 정부경쟁력 평가는 경제, 교육, 보건복지, 농업식품, 정부총괄,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문화관광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지난해 처음 발표됐다. 올해부터는 재난관리가 포함됐다.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현황, 예방·관리·대응 시스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지수는 0.467로, 1위인 아일랜드(0.758)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 터키, 칠레 등 9개국뿐이었다.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대타협기구 구성 논의

여야는 금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 회동한다.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겸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첫 회동에서 연금개혁 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와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내부적으로 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할 위원을 잠정 결정했으나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연금개혁특위의 최대 쟁점은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문제로, 여야는 금주 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를 확정짓지 못했다.

■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 처음으로 지방 앞질러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처음으로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의 전세가율을 앞질렀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등 포함) 전세가율은 62.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전세가율은 62.0%에 그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지방을 앞질렀다. 전달인 11월의 경우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61.8%, 지방은 61.9%로 지방이 근소하게 더 높았으나 12월에 마침내 역전됐다.

■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오늘 오후 발표
 

서울중앙지검은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 한국 그림자금융 1천600조원…5년 만에 두 배로
 

국내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규모가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해 1조5천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되는 기타 금융기관 자산은 2013년 기준 1조4천780억 달러(1천633조원)였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 1조3천45억 달러의 113.4%에 해당한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금융 기관과 해당 기관의 금융상품을 뜻한다.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주로 지칭하며, 투자대상이 복잡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 여행자보험·자전거보험·안경보험…전문보험사 생긴다
 

앞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특정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이를 통해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산업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생명·연금·화재·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판매시 인가가 쉽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300억원인 종합 손해보험사 설립 요건의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월 중 이런 내용의 인가 정책 변경 방향을 업무보고에 담고,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 수출로 버는 돈 줄어들고 있다…첫 2년 연속 감소 가능성
 

한국 경제에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 국경을 빠져나가는 상품가액(통관 기준)은 늘었을지언정 경제 주체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해 실제로 번 돈(원화 기준)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줄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의 감소세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다 글로벌 생산 체제에서 해외 생산의 수익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친 탓이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한국 경제가 작년 1∼9월 재화(상품) 수출로 번 돈은 493조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인 19조3천13억원 감소했다. 국민소득에서 집계하는 재화 수출액은 한국의 경제 주체들이 물건을 팔아 번 돈을 의미한다.
 

■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취업하고 나서 대학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든든장학금'의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이 학기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든든장학금의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재단은 든든장학금 지급 대상이 약 9만 7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든든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58만5천명이고 규모는 1조6천386억원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 작년 신규취업자 54만명 늘어…12년만에 최대 증가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54만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증가 인원은 12년만에 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취업자 증가 인원은 월평균 54만3천명에 달했다. 12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11월(43만8천명) 수준에 머물러도 53만명대이다. 이 증가폭은 2002년 59만 7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크다. 2013년의 38만6천명과 비교해도 40% 정도 늘었다. 지난해의 증가세는 1월(70만5천명)과 2월(83만5천명), 3월(64만9천명) 등 1분기 신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데 데 따른 것이다.

■ 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ｍ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ｍ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