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역 군인 400명 선거캠프 참여' '장모 보석조건 위반' '손바닥 왕(王) 자 논란'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황제 보석" "윤(하)나회 탄생" "군사 쿠테타 모의" 등 화력을 집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정쟁을 멈추고 국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와 그제 국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양당간 정쟁과 공방으로 기재위, 국방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국감 3일차를 맞는 오늘도 여전히 파행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사진=이주환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박 차관이 당시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5년 2월 당시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었던 박 차관이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에너..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넷플릭스가 세금을 회피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돼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3,204억 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춰 법인세를 21억 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촉구하는 도보투쟁을 내일(6일)부터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자충수와 악수를 거듭하는 명분 없는 '도보투쟁'은 결국 국민의힘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민생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정권을 잡으러 정치 공작에만 혈안 된 국민의힘을 지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정작 재정착을 준비한 원주민들은 '지적확정' 지연으로 건축 시행도 들어가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에 따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마친 주민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업이 완료가 안 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화물차운송료와 관련해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주선사업자의 횡포로 그 피해가 45만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정부가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국토교통부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왕(王)' 자 논란에 대해 "주술의힘으로 정권교체" "치졸한 거짓 해명" 등 맹폭을 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 경선이 불안해지고 있다. 제1야당 경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의 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

박정의원실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SNS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라고 밝힌 것에 대해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지역 문화재 발굴시 부분완료 신청에 담장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보 수급자가 전체인구 대비 4.4%로 늘어 '생계급여'에 이어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따르면, 2015년 말 수급자가 전체 인구 대비 3.2%인 164..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3년간 공정거래조정에 접수된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편의점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의 '갑질횡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다 접수 기업 10곳 중 7곳은 편의점 업종으로 조사됐다. 특히 접수량 1위부터 5위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 2019년 국내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며 2021년 8월까지 누적 19,662대가 판매된 '테슬라 모델3'가 국내 안전도평가(KNCAP)에서 보행자 안전성에서 보통으로 평가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7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전기차 2종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3’는 이 시험에서 총점은 1등급 수준(총점..

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장애인‧고령자'들의 모바일 앱 이용 접근성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 앱은 300개 모바일 앱 중 꼴찌를 기록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2020 모바일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앱 접근성은 전년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강화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전국 건축물이 10%에 불과해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2020년 6월 대비 0.5%만 증가 된 13.2%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으로 밝..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동정범이 의심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

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을 요구하며 마이크를 세우고 손팻말을 붙여서 항의하고 있다. 이날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개회 뒤 감사가 중지됐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의혹 관련 특검 수용 피케팅으로 모든 상임위원회가 정회되면서 파행된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후 양성평등국 설치 공약 철회와 관련, "참, 가볍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하고 전 부처 양성평등국을 설치하겠다던 유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페이스북 캡쳐. 강 대표는 "어제(..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최근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일명 '노엘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제기된 '50억 약속 클럽' 리스트와 관련, "사설 정보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를 봤다"는 발언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지라시를 언급하며 여권 후보와 연루설을 퍼뜨리는 작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50억 클럽을 언급하며 본인이 본 지자시는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