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조선.해운.철강.화학 분야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총선 이후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이 되자마자 구조조정 이슈를 띄우면서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도 여야정(與野政)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총론에서 동의하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가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 ‘전업(轉業) 교육’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평소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등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야정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이 예상되는 국민의당은 미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더민주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