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거제 합의 관련해서 재편 데드라인을 정했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어 온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데드라인을 10일로 정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논의가 거듭돼 왔지만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4월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월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1988년 당시에 현행 제도가 처음 적용된 선거였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불신 방패막이 삼아 개혁 발걸음 외면하는 것에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에서처럼 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면서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