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했다. 두 달 넘게 멈춰 있던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고 문을 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일단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지만 쟁점 법안도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오후 2시 국회는 개회식을 열고 30일 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면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한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데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하고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이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커서 향후 국회 운영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유치원3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카풀 관련법 등 주요 민생법안에서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또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류법안 73%가 법안소위 한 번을 못 거치고 대기중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개혁 법안이 의결되면 즉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및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한 뒤 새 외교통일위원장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우선 국회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과 4월 5일 열기로 했지만 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총 10가지 중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필요 시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비 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3당은 회동을 마치고 공개한 합의문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13일 본회에서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13일 본회의 때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회식 직후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21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자리마다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고 5·18 관련 징계안 우선 상정을 요구하자 야당 측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