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없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민은 그림의..
사회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없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민은 그림의 떡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9/03/29 04:18 수정 2019.03.29 07:30
"수혜대상자는 농민이 아니라 대기업 건설업자와 토호세력이다" 주장나와
[자료사진] 전라남도는 지난 2월 2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등 11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전남도 DB]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전남도가 신청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차 공모사업이 지난 28일 농식품부에 의해 고흥군 일대로 확정 되었다.

이 결정에 대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곳 당 1,600억원이라는 농업예산이 투입되고 그 열매는 농민이 아니라 대기업 건설업자와 토호세력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지적하고 가격안정정책과 농산물 수급조절 대책 없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미래 농업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농민 기본소득 예산 확보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는 뒷짐만지고 있다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설작물에 정부가 주도해 또 하나의 거대한 시설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마치 혁신인양 선전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사업 기반조성에 210억, 보육센터에 122억, 임대형 스마트팜에 164억, 연구개발 실증단지에 192억원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곳 당 1,600억원이라는 농업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농업 프로젝트이나 그 수혜대상자는 농민이 아니라 대기업 건설업자와 토호세력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우려이다.

또한 지난 정부가 해외 수출이라는 미명으로 대규모 시설농장을 조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출실적 저하와 함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던 뼈아픈 실패에 대한 고찰 없이 반복해서 추진되는 정책으로 농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더러 가격안정정책과 농산물 수급조절 대책도 없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미래 농업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남 농촌의 현실은 배추값 폭락을 시작으로 양파, 대파, 양배추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시점에서, 정부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한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 예산 확보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